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 배정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해당 검사실에 그러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우편이든 방문이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 기록부 등 보관기관을 고려할 때 현재 성인이신 상황에서 유치원 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을 속여서 변제금을 낮게 책정 받도록 하고 다른 돈을 가족 등의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상 해당 절차 폐지 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 즉 가장 앞 부분이 정지선을 넘어섰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러한 부분을 계약서 상에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한 바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다만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거나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상대방이 병원을 옮긴 행위에 대해서 그 이유가 없다고 다출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한 시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기 전에 추가적인 제한 물건 설정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탄핵 일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다만 다른 탄핵 청구부터 판단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에 평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죄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동종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른 것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가 선고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