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성립이 되는 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A씨는 비제이는입니다. "기계군주는 근데 돈 따로 주고 한걸까? 팬들이 해주는건가" 라는 글을 작성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악플이 저에게 달렸고 깜짝놀라 5시간만에 지웠습니다. 알고보니 그 A 비제이는 뷰봇 논란이 있던 비제이이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합니다. 1. 저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기계군주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기계군주는 뷰봇을 쓰는 비제이들을 통틀어 이야기 한 것으로 특정 비제이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즉, 특정성이 부족합니다. 2. 비방 목적이 없었습니다. 궁금증 차원에서 질문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3. 단정적인 허위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의문을 제기한 형태입니다. 4. 커뮤니티에 작성했으니 공연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5시간만에 지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등등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소는 아직 안 했고 괜히 엮일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거나 찾아보신 것처럼 위 표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내용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사정으로도 충분히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