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고소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으로서는 물품을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을 받은 그대로 가품으로 확인된 점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유류분 반환을 문제 삼는 경우인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질문에 기재된대로 실제로 그 사진이나 영상이 건전하게 판단된다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4대 주정차 금지구간이라고 하는데,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거나교차로 모퉁이의 경우,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분 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였다면 그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불법 숙박업 운영에 대한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점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구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자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며,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이나 평의의 필요성을 고려해 먼저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아까 물으신 쟁점에서 구별해야 하는 건 중도금이나 잔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본계약과 같은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