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는 그러한 행동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물을 보낸 것은 성착취물보다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동의하는 게 아니면 별도로 해제 신청 등을 하셔야 하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원장이 현장에 거주하거나 직접 관리하지 않는 걸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구매 당시에 존재하였다는 점이나 그것이 해당 상품에 대한 중요정보 내지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송 진행 시 첫 기일에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발생빈도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나 소액절도만 정하여 분류한 자료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 절도의 경우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 여부는 영상 등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2주 진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당사자가 계약하려는 의사 합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해당 소송에서만 활용하는 건 가능할 것이아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라고 음성 등 녹음하는 씨씨티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