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이 목적하는 바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규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정책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의 권리나 지위의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부분은 전문에서 4.19 혁명이나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걸 기재한 부분입니다.헌법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권리금계약에 경업 제한 등을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보통 인근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싸이렌을 켜서 긴급차량임을 알리고, 진로양보 등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피의자에 대하여 압박함으로써 수사 지역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차용증을 보내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결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피의자조사 없이 사건이 불송치되기도 합니다.사건화는 접수 자체가 안되거나 피의조사전에 종결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재판의 적법요건 자체를 결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이고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지나,기각은 본안이 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전자는 적법요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그 제척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원서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양해하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내밀한 개인정보인 만큼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기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여 동의서를 받으ㅕ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