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 시 진입로나 소방시설을 가로막은 차량을 소방차가 밀어버릴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그 이후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속하는 차량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앞선 차량의 일시정지로 인해 일시정지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첨된 로또용지를 타인이 습득하여 수령한 경우, 타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고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한 돈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청구와 그 판결의 확정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게 어떠한 얘기를 들으신 것인지 위 질문기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각 사이트별로 게시중단 등 신고를 요청하시거나,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서를 대필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금액이 과도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수료 계산식을 문의하거나 다른 부동산과 거래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당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요청하여 전달받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체크 없이 매매계약 이행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금 지급시기는 당초 약정하신대로 이행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카드결제 역시 가능 여부는 해당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증을 작성할 당시부터 합의금을 미지급할 의사 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