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게 압박하거나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휴업손해 등 주장이 손해배상청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불 성립이 되어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상대방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이행을 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과 동생 사이의 약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위반하여도 그 강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퇴원 신청을 위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서 본인의 진술이나 그간의 치료 내지 진료 내역, 보호자의 입장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인 점, 모친에게 연락한 점,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인과 질문자분의 관계에서 성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건화가 실제로 되려면 상대방이 사실은 성인이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아동성착취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화되는 경우 결국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캡쳐 등이 없다면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