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모욕을 자녀에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모욕의 피해자와 자녀 간이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경우,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특히 임차인이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금원의 취지(대여금, 약정금)을 간략히 기재하고,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통상기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보정명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위하여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사건 진행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관련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공판단계에서도 열람등사가 제한되고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기록송부촉탁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피의자라고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항쟁의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어떠한 업무나 권한이 겹치거나 그 책임이나 권한의 소재가 다투어질 때 어느 기관에 그러한 책임이나 권한이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거침입한 것으로 문제되는 위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른다고 답하였다면 피의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범행 수법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병합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탑승한 차량의 버스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사정이 아닌 하차에 대해서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벌금의 집행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분할 납부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