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러한 미기재 하자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다만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사이에 협력하여 신고하고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거나 담보를 제공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부동산 중 상대방 동의하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가장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신다면, 그리고 뒤늦게라도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상대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사고 지점이나 관련 교통 CCTV 영상 내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 차량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시 반출이 가능한 원화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달러의 경우 최대 1만 달러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치는데 무작위 단속에서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권 이전에 관한 합의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현재 임차인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특약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거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중개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해야 퇴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위반 카메라라고만 표기된 경우 신호위반은 단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신호위반도 단속하는 경우 별도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