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어떠한 양형요소로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므로 명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경우 가중되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이는 형사처벌인 불금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일정한 연령인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경우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역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문제되는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을 포함하여 인당 5,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학습할 목적으로 프린트하여 본인만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용도라고 볼 수 있고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무단 배포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색 실선 부분을 침범하여 주차를 한 이상 이의 신청하더라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타임 알바가 그러한 안내를 하여서 본인이 10분 전에 폐기를 하는 것이라면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외에도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진술거부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결국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접촉이 없었으나 본인이 그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거나 하는 등 다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