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병원에서 당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관리부실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 확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데 남편 명의라면 제한될 수 있으나 공동 명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이중부정을 의미하는데, 앞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므로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판례에서 그러한 표현을 보신 것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순화되었으면 좋겠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현병 환자라는 것만으로 계약 당시에 어떠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고 위와 같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당시에 정상적인 인지나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통매음이지만 서로 위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진을 받고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게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퇴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해당 계정의 가입자나 해당 게시글 내지 댓글의 IP 주소를 보관하기 때문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소유의가 확정되면 벌금을 따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팔촌으로 금지하도록 적용한 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이 없다면 기존과 같은 제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유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나 일단 사실혼에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