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괄적인 법률서적의 경우 이해나 지식전달에 한계가 있으며,민법입문이나 민법기초 등 서적을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입문서적으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고, 관련 분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간음이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연령을 고려해야 구성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 알게 된 불특정인이 본인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는 경우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지위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어 다툰다면,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므로 재판의 당사자 자체가 검사와 피고인으로 민사소송과 그 당사자나 목적면에서 이미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하는 그 구조상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공개되는 부분이 싫으시다면 별도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른 때이므로, 정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라고 해석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시작하게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래대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그런 리스크를 감당 할지 여부를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패딩을 가져가게 된 경위를 고려 해야 하는데 적법한 사유 없이 가져가서 반원을 거부한다면 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