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제 3자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알기 어렵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를 비교할 때 3월 중순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첨자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의 불법 도박에 대해서 사기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업무 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디자인의 경우에는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기능의 경우 다른 어플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고 그 앱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면 특허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명백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신고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과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과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먼저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서가 제출된 이상 추후에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승소라는 표현보다는 무죄 내지 해당 피해액에 대한 감액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재직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