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혹은 허위사실로 악질 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거래하라고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한 경우거나 필수적 국선 변호인 사건이라면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멀리 떨어져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를 거쳐 인장을 조각하여 선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계나 소송 위임장 소송 자료 제출 등은 전자 소송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에 대해서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의하여도 결론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등 바탕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나, 사고 이후 상대방이 인지하고 연락한 경위를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의하지 않은 대화상대방측에 의해 취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여 그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추후 그러한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지급한 금액이 법무사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비용일 수 있고 거기에 실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구두로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위약금이 얼마가 되는지 등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지연이자 등을 청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