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분양소에서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추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에서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감경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후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을 거주하게 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송치되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고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절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고의 성립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재산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나 소송 진행 후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별거한지 장기간이고 당사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혼소송에서 다른 유책사유가 없어도 그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죄명 등 고려할 때 약식명령 결정된 금액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등 어려운 사건이고 위 유형의 범죄는 선고유예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