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링크 공유 유포죄 성립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본 av 영상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실수로 공유하면 유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공유한다는 상황 자체가 위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음란물 유포는 아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