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임대인인 경우 농지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한 장의 계약서에 공동 임대인 각각의 동의가 표시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같은 표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표현 역시 본인이 모욕 취지로 표현한 것은 제 3자도 알 수 있는 곳이므로 그 표현 역시 포함하여 문제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변호사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며, 기존 형사사건에 정보공개청구하여도 피해자 내지 고소인은 해당 피의자 의견서 열람이 제한(비공개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연락을 무시한다고 보복할 가능성도 낮고,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캡쳐만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본인은 인지하지만 제3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 성부 촉탁이나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의견서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가 되면서 이유서를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한 촉탁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태 상고심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대부분의 상고심이 3개월 내에 심리불속행기각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안은 원심판결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위와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차종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기존 민사소송에서 준비 서면을 적게 내었다고 환불을 할 수 있는지 등은 기존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계약서 내용 없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