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일단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개정 2014. 1. 7.>[전문개정 2011. 5. 30.]아마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민법 제 253 조나 254 조를 고려하면 솢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표현 취지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고 그 유언이 민법에 정한 양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행동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으며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보통 문의를 하시는데 당장은 전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며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추후 양형에 불리하다는 걸 고려하면 더 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일부 대화 시간만 녹취하여 내는 경우는 있지만 대화한 내용 일부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은 당연히 전체를 요구할 것이고 재판부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활용할 용도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해당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체를 주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였지만 어떠한 시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으로 보아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뺑소니 행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주하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입힌 경우에도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각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더 유익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고발자 즉 휘슬 블로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