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텔 측 시설의 문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거고 망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될 때 그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공소기각 사유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각하는 신청 등이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장만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준비소면을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 위임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셔야 하고 반소를 제기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에 대해 중도해지 하는 게 아니면 새로 전세에 이사할 때 본인이 전입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가족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동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나 위험한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