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정 사건보다는 고단사건이 양형에서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위 기재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병합의 경우,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 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지, 병합사건의 표시에서 고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집행유예의 취소가능성도 있고 추후 다른 범죄가 문제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쫓아오거나 욕설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깨를 고의적으로 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인근에 CCTV 나 블랙박스 확보가 가능한지 현장을 살펴보시고 존재한다면 경찰 신고 후 피해 영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진담인지 농담인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그 말의 의미와 별개로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의 경우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중에 선발하는 것도 아니며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나,현직자에 대해서는,숨고나 크몽처럼 전문가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탈북을 하다 북측 병사에게 검거되는 경우에는 혹독한 수용을 견뎌야 할 것이고 그 가족들 역시 감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리모델링으로 인한 하자인지 여부가 모호한 상황에서,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민형사상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아랫층과 협의를 진행하시거나 소음 측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더라도,2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임대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경우, 그 채무 내용에 따라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개인회생이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복잡성 떄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