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결국 개별적인 영상 내용이나 취지 등을 살펴봐야겠지만, 그 내용이 외설적인 게 아니라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피의자 주소지 근처로 이송될 것입니다.형사고소 진행 후 판단을 받아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만 아니면 불송치만으로 대여금 반환 등 민사소송 제기가 불이익한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를 차단하였으나 상대방의 실제로 인적사항을 제공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는 거와 별개로 제 삼 자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인정하게 되고 고소 가능성은 수학적인 것처럼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찾아 표현도 모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실제로 산 것도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판매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믿을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취할 수 있으나,가압류는 이미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촬영자가 없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도 아니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신청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실로 무효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증명서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견서제출이나 엄벌탄원서 제출 등 가능하고,항소심 기일에는 항소 취지 등 확인한 후 추가적인 증거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면 채권자의 독촉이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월세 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