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의 경우, 그 채무 내용에 따라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개인회생이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복잡성 떄문에 취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빨간딱지라고 하는 것은,압류물표목 내지 압류표목에 해당하고해당 동산이 압류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압류 표시된 물품의 표목을 제거하고 처분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스크 역시 해당 어플 관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해당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나 IP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하셔서, 관련 기사 첨부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IP 주소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02800?sid=1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기존에 문제가 된 것은,전세계약에 관한 설명의무의 미비나 전세계약 자체의 구조 등으로 인한 것이고, 보증보험이나 전세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에스크에 해당 게시글 내용이나 작성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협조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학교 친구에 대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 폭력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단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하여서 잠정 조치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벌금의 경우 위와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이와 무관하게 벌금형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진 않습니다.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련 절차에 대해 찾아가면서 하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는 본인이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