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처분행위나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정의 영향으로 일관되게 계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서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제 삼 자로서 알기에 한계가 있으며,추후 지정한 건보다 먼저 진행하는 건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액에 관계없이 특경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그와 별개로 매출과 피해액은 구별되어야 합니다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같은 관련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소송자료로 인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진행되면 그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으신청서는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맞고 다만 검찰로서 기록에 올라간 후에 보완수사 지시에 따라 다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구조입니다.결과가 같다면 무혐의로 송치할 것이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본인의 수사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해당 피의자의 수사 기록에 참고인 수사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중 일부는 불송치 일부는 송치된 것일 수 있고 불송치이유서 기재를 확인해보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인은 검거 이후,통화위조죄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이미 출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인데,불송치되었다면 가령 재산범죄에서 일부 금액은 인정되고 나머지가 불송치되어 이의하면서도 위와 같이 일반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