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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평택경찰서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일반 송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다 어떤의미 인가요?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인데,
불송치되었다면 가령 재산범죄에서 일부 금액은 인정되고 나머지가 불송치되어 이의하면서도 위와 같이 일반송치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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