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Question

원 피고가 같은 두 소송 재판부는 달라요. 2024나 326**8(부당이득금)사건에 제출한 피고의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을 2024나311**2 출자금사건에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라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도 타 사건의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같은 관련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소송자료로 인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진행되면 그러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의 일부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증거제출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