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은 보통 신청에 대한 결정인데 아마 항소심 진행 중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행권고나 조정에 따른 결정문을 받으신 것일 수 있고 그러한 결정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 기간 내에 이유를 신청하여 재판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 내용이나 영상 판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 이전에 이체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그러한 의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영수증이 있다고 적어놨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제품과 영수증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판매자가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 처벌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사 고소나 민사 조치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청소년이 성숙해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나 그러한 범죄 처벌 연령을 악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연령을 하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그러한 부분이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누수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용 배관의 누수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9.]위와 같이 유사 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 요건에 대하여 법정하고 있고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사회적인 흐름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인권적인 문제를 고려해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화 내역이 존재하고 실제로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대화 내역상에 아청물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원상 회복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