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질문 내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만 기재되어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합의 등 논의된 바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가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추후 판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종결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타기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숨기기 위하여 그 이후 측정 당하기 전에 음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처벌 정도를 낮추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에 소송 제기나 고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재가 국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이상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현지의 상대방 소재가 파악되는 상황이라면 현지 수사기관 내지 법원을 통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기준이 된다거나 그러한 금액을 기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균적인 합의금에 대해서는 임산부라는 특성 외에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나 치료 내용 소유 장애 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합의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되어 대략적인 손해가 정리된 상황에서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를 취득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 채권액이 크고 실제로 채무자가 패소하여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여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주장하기 어려워 전액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언제 해당 사건이 종결되고 승소 가능한 지을 논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하였다면 종결을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해당 행정 기관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