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탓을 자녀가 당하고 있는 걸 알게 된 부모로서는 이혼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근거 없이 그러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의 직계존속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 접수하셨다면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될 것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신고와 달리 직접 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면 시청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접속이나 시청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하려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이고,당일에 연락이 된 점에서 먼저 알리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전까지 거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공제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판결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로 협의하여 소송 비용을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령에 따라서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제간음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에 한달 이상 소요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며 피의자가 조사를 위한 연락이 잘되지 않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탄원서 제출은 그 내용에 따라서 도움이 될지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