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비용에 대해서 인지대나 송달료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는 소가나 당사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변호사선임료의 경우 마찬가지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소송의 진행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급별로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통해 경찰조사와 별개로 지급정지 신청이 이루어져 피해금의 은닉이나 소비를 방지하는 한편,이후에도 몰수나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전세사기 건 처럼 특별법을 두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퇴실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퇴거 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의 이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데, 미지급하는 경우 무전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사유지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나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대동하지 않으며 중재를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과속단속에 대해서는 그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통과 당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그 통과 속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이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사업종 제한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도덕만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법에서 업종 간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주로 해당 상가 내 관리규칙으로 정하거나영업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별도로 약정하여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구매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그러한 하자가 구매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환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