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 비용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본인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중 누가 하였다는 내용일까요,본인이 직접 가압류하신 게 아니라면 해당 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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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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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가 일본 남자와 결혼하여 일본에 거주하게 되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해서 일본에 거주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결혼비자가 발급되는 것이고 추후 국적을 취득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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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정기적인 사업이든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일정 채무액 이하(채무 종류에 따라 10~15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외에도 해당 채권이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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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합의 소취하이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없으면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나,재판부에서 피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그 의사를 물으려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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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 동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일단 그 신청 후에도 면책이 될 때까지 신용점수의 하락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고 면책이 된 후에도 수년간 정상적으로 신용활동을 하는 경우 점차 회복하는 것이므로 각 기간을 합하여 길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나 평생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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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어르신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요양병원의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단 가능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전자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 경우 전자접수가 제한되어 방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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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게시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형제 자매에게 우선적으로 상수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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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속기사무소 마다 비용이 다르고 그 녹취 방식이나 길이 등에 따라서 비용도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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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님 오토바이 파손 영업손실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평균적인 일당 등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불쾌해 하면서 기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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