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또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냥 가라고 마무리하였고 실제로 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근저당권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3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123대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 절차는 해당 기업에서 채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하면서 기업으로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미 새 임차인을 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같이 계약을 승계하거나 양도하는 곳 혹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로 표시하는지 괄호 안에 주로 표기하는지 혹은 그것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물론 처음에는 주식회사가 아니었다가 전환된 경우에는 이름 뒷부분에 주식회사를 사용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누군가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CCTV가 많은 것은 그만큼 방범이나 안전,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정부 기관에서 교통 CCTV 등 정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에 없다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신력입니다. 이는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등기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제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용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나 뇌물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채용으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뇌물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뇌물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