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상에 별도로 인원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정액으로 받는 경우에 인원 추가에 따라서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개시하여야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병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걸린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 역시 성 매매에 참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 진행 중 부결되면 기업의 경우 파산 절차로 나아갈 수 있고 보통 그러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친 중에 공직자가 계신 경우 재산등록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제작에 관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곧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기일을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달리 소극적인 기망 행위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도가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3자가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극적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는데외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에 반영하게 됩니다.당초 혼인 당시 각 당사자 사이에 재산상 불균형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이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5대5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수나 연령,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내용이나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로 참고하나 반드시 그에 구애받는 건 아니고 사안마다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