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자가 저작권의 이용 범위에 대하여 표시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처를 표기하여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고다만 언론 보도의 경우 그러한 인용 등이 보다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된 배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를 진행해양 하는 것이고,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은 절차적으로 직접 수행해보지 않았고 법적인 경험이 없다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는 1~2개월 내로 이루어집니다.통장가압류는 말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입출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바로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이며,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미리 제공받아야 압류 등 진행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기보다 일정 연령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등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야차룰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적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그 전에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거란 추정만으로는 갱신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이나 이용 식당, 운전거리 등 모두 엄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