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의 예시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밤중에 길을 가다 누가 따라오자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줄 알고 상대방이 자신의 어깨를 붙잡자 상대방에 대한 가격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오빠가 알아보고 따라온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촬영하려는 주택가가 드론 촬영 가능구역인지,비행가능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후자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촬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https://drone.onestop.go.kr/위 사이트에서 항공촬영 신청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사가 지연된다는 문자를 받고 아직 연락이 없으신 것이므로 보험사에 해당 심사 결과나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심사 지연만으로 현재 단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등기를 이전한 것이므로,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가장 시급한 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라고 하여 그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며 예상되는 범위는 200만원 이하 정도가 맞고 잘 대응하면 100만원 이하로 마무리하는 사건도 빈번합니다.엄청난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하여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 모욕 건으로 수천만원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원상회복범위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벽지의 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적인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임대차기간에 따라 자연마모로 인하여 그 도배가 필요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에서 같이 지낸다고 서로 친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양 측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친해진다기보다 근무지가 같거나 기존에 학연이나 지연이 있는 경우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한 경우 못질을 하는 건 원상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임대인과 그러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다음과 같이 형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최근에는 형법이나 개별법에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1. 삭제 <2023. 8. 8.>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제목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수 있고차용증이 있어 그 입증이 용이하다면 대여금반환 청구를,구두 대여에 이체내역만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