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스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요에 의한 보험 계약 동의라는 점에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보험 당사자인 보험사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한 강박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대한 무대응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심사 중에 발생하는 경우를 일단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전세 사기가 발생하였다면 심사 중이라는 점에서 거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중이었다는 점에서도 보증보험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를 기준으로 억울한 수사인지가 위 질문 기재상 명확하지 않은데, 입금자 기준으로 하면,1. 1. 계좌 입금내역과 소지 기록이 있으나 대화내역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계좌이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나, 판매자의 진술 등이 더해져서 판매에 대한 증거가 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해석 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응대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게 된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계약 기간이 2년이 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로 시공을 한 부분이나 공사업자로서 그러한 공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거나 검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작업 없이 호언장담하며 그러한 사고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