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신고한 것이라면 1~2달 내로 연락이 오겠지만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이 문제된다면 피의자 신원특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포함)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서 본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혼인신고과정에서 판결 부분이 확인되면 신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판결 이후 다시 혼인한 경우 기존 판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2년 갱신한 부분이 어떠한 갱신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그 갱신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입자로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방해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간편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고지급명령을 구하거나,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등이 고려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회사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환불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소송이 번거롭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3개월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맞으므로 현재 다소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위와 같은 문자나 이체내역)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를 모친 기준으로 상세로 뽑으셔야 하는데,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위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파스가 전문의약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위반이락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