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여부가 쟁점이나 임차인의 항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임차인이 파손한 물품이 자연마모로 어차피 교체가 필요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해볼 수 있을 것이고 견적 금액이 크다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든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적절히 협의할지는 임차인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그 판결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압류가 어렵고 결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그러한 확인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조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가대비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세를 고려하여 비교하셔야 할 것이고,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가입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그 가입을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과거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고 진술을 마치는 과정까지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고지 없이 자백 진술을 받은 것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그 이후부터 피의자를 체포나 조사하면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었고 이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카드를 사용하게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카드를 사용 중단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대금을 미납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명확히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히 대처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진정을 넣으실 수 있겠지만 명확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기재된 내용의 진위나 출처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긴 어렵고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아동성착취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상 기여에 대해서 본인이 주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5:5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더 유리한 비율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전세 만료 기간을 고려할 때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항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