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양육비 신청할때 궁금합니다.

Question

사업으로부진인해서 일을못하니 양육비를 기한없이 양육비를 못준다고 카톡이왔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논돈으로 주면될거를 핑계로밖에안들리는데

이런경우 본인맘대로 기약이없이 안줘도상관없나요?

제가 나중에양육비지급명령인가하러 법원에갈때 무슨증거라든지 모아서가야하는게있나요?

그냥 양육비를 받은적이없다는 통장내역만가지고가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측에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위와 같은 문자나 이체내역)자료를 바탕으로 이행명령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 명령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