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입법과 별개로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단속 가능성은 해당 사이트나 불촬물에 대한 조사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고,게임 내에서 알게 된 면식을 모르는 사이인 걸 고려하면 협박이 성립할지고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중 발견되는 유물은 국가소유에 해당하고 이를 개인이 무단 반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3. 8.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건조물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1. 삭제 <2023. 3. 21.>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8. 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유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해당 양형요소가 실제 범행에서 참작할만한지를 판단하게 되고,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다투지않는 사건이라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과정에서 임대인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고 보증금 공제나 하자보수가 문제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 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비둘기를 쫓아낼 수 있는 시설물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민원24에서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되고 통지 이후에도 이의기간에 이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행위에 대해서 위반 취지도 동일하다면 단속과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하나의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업주부이나 육아나 집안일을 하자 않으면 결국 전업주부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다른 배우자가 그 가사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