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속카메라에도 걸리고 민원신고도 같이 받는 경우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
단속카메라에도 걸리고 민원신고도 같이 받는 경우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가 되나요?
이중으로 같은장소에서 카메라와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행위에 대해서 위반 취지도 동일하다면 단속과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 하나의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만 행정처분이 되며, 중복하여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1회 과태료 부과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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