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영상만으로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고 전입하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보통 순서가 반대인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자료(영상이든 목격자 진술이든)가 있어야 형사고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고소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즉, 추후에 예금을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여 기다려달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현금 보관으로 특약하지 않는 한 예금을 가입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건 재판부 허가 하에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락하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벌금형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4. 1. 7., 2016. 3. 29., 2018. 3. 20., 2019. 4. 23., 2020. 3. 24.>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인하여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단 해당 피해차량과의 관계에서는 설치 업체와 관리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으며,다만 구체적인 책임에 따라 관리소와 설치 업체 사이에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러한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결국 질문의 취지는 왜 양형이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고 미달하는가라는 물음일 수 있는데, 이는 법정형 개정이나 양형기준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이 일부 미기재 된 것으로 보이는데,싸움의 시발점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상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