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둘렀는데 파출소에신고하니 경찰서로넘어가니까쌍방이라네요 저희는진단서도끊어놨거든요 그리고 상해는 합의가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Question

고3아들이 지나가다가 한살많은남자가시비를걸어서 말다툼끝에 지하주차장에서폭행을당하던와중 겁이나서 한두번주먹을같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가 합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폭행죄는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는 이러한 종결이 안된다는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이 일부 미기재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싸움의 시발점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경우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