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증금 한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위와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어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지급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형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 관련 기초조사를 위한 것일 수 있도 본인이 의심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단순히 수사에 협조하는 형태로 의심하는 게시글로 확인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공고를 확인한 것이라면(단순히 공고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공고 내용과 함께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나이로 통일한 것이므로 만이나 연 나이 기재 없이 만 나이를 기재하고,다만 아직까지는 만나이 연나이로 하여 혼동을 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기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감원 공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적법하게 확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다만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현재 환불을 받은 이상 경찰로서도 기망 행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생활 간섭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에 대하여 신고함으로써 대응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파편 조각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 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고 직후라서 관리자로서도 어떤 방지 대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 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위와 같은 욕석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조사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현이 본인이 화가 나서 한 모욕성 발언이고 통매음과 관련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무혐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