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각 개인의 양심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비리를 고발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 때문에 하지 않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더 유익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러한 고발자 즉 휘슬 블로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보낸 사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별을 한 후에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② 삭제 <1991. 11. 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 4. 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목개정 2011. 4. 5.]위와 같이 각하사유는 주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각하사유는 없으나 그 탄핵심판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볼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묘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추후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또를 대신하여 구매하는 것은 로또 구매가 불가한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가족의 부탁으로 구매하는 걸 고려하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일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추가하긴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의 경우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이므로,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그럼에도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잔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대리인에 대한 위임범위와 위임인이나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또한 대리인이 위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일부 지급을 별도로 특약하거나 조항으로 추가한 경우, 그 지급 비율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가 추후 협의해야 할 것이나 보통 미리 그 비율이나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가입을 유효조건으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