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도세를 미납하여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로 그러한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상가 임차인이 직접 수도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미납된 수도세를 납부하여야 단수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수법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출소증명서 역시 허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보시고 CCTV를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부분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교통사고로 접수한 경우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의 대상이 남자아이라고 하여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해당 사건은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아청물로 보이므로, 판매자가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나 시청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성적인 사진을 보관하거나 배포한 경우등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여러 대화가 확인된다면 다른 여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 대한 수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게 아니라면 학교에 통지되는 건 수사관 재량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검찰단계에서는 본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재판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수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연한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장이 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린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경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상대가 편법을 저지르거나,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