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합의하에보낸성사진이문제가되나요?
상대방이 야한동영상을 보지말고 내 몸을 봐라 하고 그럼 제가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받고 제가 보내달라고 한적도 있고 상대방이 보낸적도 있습니다 헤어지고난 뒤에는 만나서 사진은 깔끔히 지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보낸 것이며, 서로 합의된 상황에서 받으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보낸 사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결별을 한 후에 그러한 사진에 대해서 삭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