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업무 승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임수인계와 별개의 문제이고 유출되지 않은 범위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서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통해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기존 임차인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녹취하는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이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주가와의 연동성이나 주주의 손해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지 혹은 그러한 손해 부분과 파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 사례 유무를 고려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항은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위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행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신고죄의 경우 고소 기한이 도래하여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 중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반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합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투자 등 다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