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배상명령제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보이스 피싱범 잡혔을때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면 받을수있는 조건과 피해금액의 몇 프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범인을 잡아도 돈은 하나도 못돌려 받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실제로 변제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 명령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