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의 경우 반드시 재판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상 그 전에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게 됩니다.미리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살펴볼 여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순 판매나 구매,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다만 단순음란물의 경우 그 구매나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스토킹 여부가 모호하게 판단될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각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결정을 숙고하여 하시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 관념으로 답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제지를 요청하는 등 도움을 받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를 지칭하는 것 자체보다도,제3자가 보기에도 그 표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기에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운행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이고말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해죄에 해당할 것이고 그 위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이나 살인미수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해당 특약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부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현재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장애가 있으나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특정인에 대한 출입제한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위 특정인을 이유로 같은 장애를 가진 인원 전부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나, 괴롭힘 인정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일단 해당 발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확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