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취소의사와 별개로 기존 조사 내용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신분증검사없이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청소년인 경우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위와 같은 자료로 속였어도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면 위반 혐의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고려하면 기존에 만 나이라고 지칭하던 것을 표준화하여야 할 것이나한동안은 연 나이와 만 나이로 설명해야 혼동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 거주지 담벼락에 추가적인 나무판자로 담벽을 높이는 건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양육비산정기준표와 남편소득 뿐만 아니라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므로상대방 소득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고소기한의 경우 범인을 안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적용되는데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악플은 범인을 안 날의 기산점이 그 게시시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용되었을 가능성이나 좀비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연락 자체가 스미싱이 아니라면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공식 고객센터로 문의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게시한 시점의 IP가 이미 본인 IP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이후 VPN을 사용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한 IP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일단 입건 단계에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범행을 인지하게 되는데,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그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18조(수사의 개시)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