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만 수정하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묵시적 갱신에 대한 임대인의 의사가 모호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그 점을 명확히하셔야 합니다(즉,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면서 특약에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수정하는 점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임대인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에게 중개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렸고,당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중개행위를 위하여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안경이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단순히 그러한 추정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안경점에서도 환불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형사보상청구의 경우 서류 준비도 있지만 구체적인 청구 방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본인이 찾아보시면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기 보다,법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다듬을 수 있는 책을 추천드리고그런면에서는 양창수 저 민법입문이 비교적 쉽게 잘 풀어낸 설명이 있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합의금은 상대업체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안 자체가 중한 건 아니어서 벌금형은 백만원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합의금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혐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TV 방영중인 프로그램이라면 당연히 출연료를 받는 것이고 해당 방송의 내용이 이혼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앞서 이미 불기소로 마무리되었다면 증거자료 수집을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물론 판매하였던 행위 자체는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취소하고 본인이 분실물 신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드러나더라도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학교가 적발된 것에 대해서 동일한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거나 인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수 등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