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본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때부터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기한을 기산하게 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선고와 별개로 송달을 받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 절도 물품은 가액이나 본인 전과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나 이와 같은 정도로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의 신청 후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면 조정이 회부될 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조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건물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청소를 요구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속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하시거나 상대방의 상속 관련해서 정리를 한 후에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을 전달하지 마시고 현재 단계에서 정리된 증거 자료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지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해당 업체에서 주장한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증거 자료가 있어야 사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통장 내역에 대해서 제공받은 부분으로 그 혐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한계가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참고인 진술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근황이 어떠한지는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