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학원법이나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보험 가입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접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일 변경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재범이라고 한다면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고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CCTV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확인된다면 적어도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나 법령의 개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한되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기관에 어떤 조치인지에 따라서도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하게 된 이유나 다시 연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힘드신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느 경우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목격자 진술이라도 확보해야 하나 가족의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여를 한 후에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차용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할 수 있어 주소 변경에 대해서만 전달하면 될 것이나,거주지가 한국이 아니라면 소송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 진행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