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010으로 온 모르는 번호, 경찰일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찰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자료 팀을 꾸리거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경찰이 본인에게 연락을 하려 했다면 재차 연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반드시 담당 수사관과 경찰서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직접 그 공식 전화번호로 본인에 대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사이버 범죄 질문 있습니다. (괴롭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혹은 동일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증만 존재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압수수색을 통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죄로 고소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5.01명 평가00
- 벽에 프린터 잉크가 튀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도배 등을 진행하거나 당장 도배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추후 원상회복 범위에 어느 정도로 포함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과도한 도배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도배 업자를 섭외해서 도배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 행위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여 정지 대상이 된 경우라도 그러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영구정지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5.01명 평가00
- 공직자가 직무를 유기하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낮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직무 유기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무원 관련 범죄로 나아간 경우 그러한 범행에 대해서 의율을 하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5.01명 평가00
- 정치 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법정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7년 후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5.01명 평가00
-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5일 전00
-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와의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법적으로 갑질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질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강요나 폭행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형사고소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이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그냥 시댁이 너무 싫어서 미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고 모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보증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