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에러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본인 차량에 대한 요금 확인 후 납부를 하셔야 하고,에러를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형사고발이나 과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의 경우 배상명령에 대하여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해당 재판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본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기간에 계약갱신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일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다음에는 그러하지 못하므로 2년 후 2년 연장된 이후에 본인이 다시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총 4년으로 해지됩니다.전혀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병행수입품이라고 기재한 경우에도실제로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면, 정품의 중고거래가와 비슷하게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던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표현 취지나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함이 없이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해 그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도움을 구하는 위와 같은 글에 "생리하는거 보러가야지"라고 하였다면 그 맥락이나 표현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등록을 하여야, 추후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본인도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특치상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 구속될 수 있습니다.현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인할지 자백할지 여부를 재판에 참석하여 논해야 하는 것이고양형자료에 대하여도 가능하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정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