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령, 해당 상품이 주문 제작되어 환불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게 어려운 경우 판매자로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폐쇄 여부가 수사로 인한 것인지 당사자가 지운 것인지 해당 SNS에서 제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해당 영상에 대하여 이체내역은 있지만 실제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공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독촉을 구하는 문자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독촉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시납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연납과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에 분납한 게 아니면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확한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 경위나 표현 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는가만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첫번째나 두번재 부분의 표현은 단순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상금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검거하여 인도한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센터에서 정식 문서로 잔금 미납에 대해서 기재하여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라면 잔금미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내문에 관리센터 등의 직인이 없다면 공신력이나 진정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정해져서 방을 새로 구하였다는 점이나,이미 퇴거하였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새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월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분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새 임차인과의 계약 및 퇴거로 본인과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 피해 확인 및 보험 대상인지 여부나 보험금 책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본적으로 1~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접수하며 배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정확한 절차 진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업한 변호사 역시 국선변호인으로 지원하여 일부 국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소속되어 국선사건만 수행하게 됩니다.전자의 경우 본인 개업한 것과 병행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편이고 후자의 경우 최근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