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후 얼마나 지나서 회수를 하였는지에 따라,당초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추정하게 하는 것인데,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고,특약에 정한 바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거 자체를 임대인이 거절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체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월세 감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최후적인 통첩과 함께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월세를 지급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월세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질문 제2항 관련). 물론 부당한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세 일부를 감액하여 나머지 금액을 수리에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하여 갱신 거절을 주장해볼 수 있을 지언정 계약 만료 전에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라면임차인으로서는 당초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협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마트의 경우 군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일부 면세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되팔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주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내흡연이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매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과태료는 지자체 등 그 처분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에서의 기준권리와 본인 대항력 사이에 우선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없이 보증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어느 경우든 낙찰자로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러한 쪽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상황이 어떤지 파악 후 연락 여부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혹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고달리 그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을 문제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IT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나타나는데,오프쇼어링 아웃소싱이나 니어 쇼어 아웃소싱, 온쇼어 아웃소싱 등이 있고오프쇼어링은 타사에 자사의 요구사항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니어 쇼어는 아웃소싱 업체가 인근에 있어 언제든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하며 아웃소싱하는 경우이고온쇼어는 아웃소싱된 서비르를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