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부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재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뿐 형사처벌 대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의 협의이혼 기일이나 시간에 대해서 조회하긴 어렵고 , 경찰서의 경우, 수사상 목적을 위해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임대인이 임차인 사용중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다른 집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정상 사용한 걸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전체적인 관계나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출산으로 인하여 육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유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납부한 분담비율을 고려하여 해지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율로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반환의무가 없다고 하려면 친구분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국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로도 피의자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국내법상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직접 서류를 제출하신 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전자소송인증번호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하여 등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도 재판부에서 확인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회신하기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가 사인이라면 이를 제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미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에 해당하려면 상대 업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해당 업체의 폐자재와 함께 있어 버리게 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